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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1. 5. 19. BBS뉴스 <전관예우 금지법 이후 판사 첫 퇴직>

이름 : 관리자  (123.♡.95.29)  조회 : 6343    

2012-05-25 14:38:35

전관예우 금지법 이후 판사 첫 퇴직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지난 17일 시행된 이후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김영준 부장판사에 대해
어제자로 퇴직 발령을 내렸습니다.

김영준 부장판사는
변호사 개업 후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금지하지 않는 고법 항소사건과
가정법원 가사사건 등을
수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법원이
개정 변호사법 시행 이전에는
사표 수리를 허락하지 않아
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박관우 기자 / kwp@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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