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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2. 6. 2. 영남일보 기사-대학생에 새 삶 기회 준 변론

이름 : 관리자  (123.♡.95.29)  조회 : 2560    

2012-06-04 09:26:32

술취한 여학생 성폭행 혐의

법원 “우발적 범행에 초범”

원심 깨고 징역3년·집유5년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변호사도 파산하는 시대에 돈만 좇는 ‘상인 변호사’가 늘고 있는 와중에 대구의 한 변호사가 정성어린 변론으로 법원을 감동시켜, 젊은이 3명에게 새 삶을 살게 했다.

대학생인 A·B·C군은 D군의 군입대 환송잔치를 벌이다 함께 동석한 E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D군의 군입대 환송식을 위해 남학생 5명과 E양을 포함한 여학생 2명 등 7명이 모여 모텔에서 술잔치를 벌였다. 게임을 해 진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임을 벌이다 술에 취한 E양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