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공지사항
판결
법률상담
자유게시판
법률상담 053-214-7000

[일반] 2012. 6. 2. 영남일보 기사-대학생에 새 삶 기회 준 변론

이름 : 관리자  (123.♡.95.29)  조회 : 2394    

2012-06-04 09:26:32

술취한 여학생 성폭행 혐의

법원 “우발적 범행에 초범”

원심 깨고 징역3년·집유5년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변호사도 파산하는 시대에 돈만 좇는 ‘상인 변호사’가 늘고 있는 와중에 대구의 한 변호사가 정성어린 변론으로 법원을 감동시켜, 젊은이 3명에게 새 삶을 살게 했다.

대학생인 A·B·C군은 D군의 군입대 환송잔치를 벌이다 함께 동석한 E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D군의 군입대 환송식을 위해 남학생 5명과 E양을 포함한 여학생 2명 등 7명이 모여 모텔에서 술잔치를 벌였다. 게임을 해 진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임을 벌이다 술에 취한 E양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의 2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 김영준 변호사(45)는 먼저 법원의 법적용의 모순을 지적했다. 남학생 5명 중 법원은 A·B·C군 등 3명에 대해서만 합동범의 법리를 적용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부당함을 지적,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 냈다.

김 변호사는 또 가해자 가족을 설득해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했고, 이에 고마움을 느낀 피해자 가족은 법원에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나아가 젊은 날 한때의 실수의 대가로는 징역 5년형의 무거움을 설파했다.

김 변호사는 “군입대를 앞둔 친구를 환송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으로 인해 학업뿐만 아니라 인생마저 포기해야 할 처지다. 징역 5년형을 복역시키는 것보다 이들로 하여금 남은 학업을 마쳐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법원도 통상적인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으로 이들에게 자유를 선물했다. 항소심 선고를 통해 이들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고 초범인 데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이후 10개월간의 구치소 생활을 했던 이들은 석방되자마자 곧장 김 변호사를 찾았다. 감사의 큰 절과 함께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최영호기자 cyong@yeongnam.com

목록
게시물 35건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일반

  2021 로스쿨 졸업예정자 연수 안내

김성현 21-02-09 862
35 알림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채용공고

김성현 20-04-28 1244
34 알림

  2020년 변호사 채용 및 로스쿨 졸업예정자 연수 안내

김성현 20-01-14 1115
33 일반

  [채용완료] 법무법인 중원 사무직원 채용공고

유병덕 19-01-02 1909
32 알림

  2019년 변호사 채용 및 로스쿨 졸업예정자 연수 안내

김성현 19-01-16 1416
31 일반

  법무법인 중원 소속변호사 영입안내

유병덕 18-11-21 2079
30 일반

  2013. 10. 16. CBS 노컷뉴스 - 법원, 자폐증 딸 살해한 30…

김주원 13-10-16 4856
29 일반

  2013. 6. 6 매일신문 기사 - 대구 거쳐가야 진정한 법…

관리자 * 13-07-26 3068
28 일반

  2013. 4. 26. 영남일보 기사-서점주인 퇴거요구에 불응…

관리자 * 13-04-26 2330
27 일반

  2012. 12. 3. 법률신문 - [창간 62주년 특집] 로스쿨 변…

관리자 * 12-12-04 3003
26 일반

  2014. 1. 28 한국일보 기사 - 대구지역 특성 파악해 전…

관리자 * 14-02-19 3834
25 일반

  2012. 11. 9. 영남일보 - 경북대/영남대 로스쿨 1기 변…

관리자 * 12-12-04 9152
일반

  2012. 6. 2. 영남일보 기사-대학생에 새 삶 기회 준 변…

관리자 12-06-04 2395
23 일반

  2012. 2. 28. 영남일보

관리자 12-02-28 2611
22 알림

  2016 법무법인중원 경력변호사 채용 및 로스쿨 졸업…

김성현 16-01-11 2760
1 2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9층(범어동, 범어353타워)
TEL: 053-214-7000 / FAX:053-751-5775 / E-mail:kbl214@hanmail.net
Copyright© 법무법인중원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홈페이지QR코드